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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
먼저 2022년 출간된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전정 2판 교재에 보내주신 독자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에 힘입어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전정 3판 교재를 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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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부 형사소송법 1 제1편 총 칙 2 제1장 법원의 관할 / 2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9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13 제4장 변 호 / 14 제5장 재 판 / 21 제6장 서 류 / 24 제7장 송 달 / 31 제8장 기 간 / 33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34 제10장 압수와 수색 / 49 제11장 검 증 / 60 제12장 증인신문 / 61 제13장 감 정 / 72 제14장 통역과 번역 / 76 제15장 증거보전 / 76 제16장 소송비용 / 77 제2편 제1심 80 제1장 수 사 / 80 제2장 공 소 / 122 제3장 공 판 / 137 제3편 상 소 200 제1장 통 칙 / 200 제2장 항 소 / 207 제3장 상 고 / 217 제4장 항 고 / 225 제4편 특별소송절차 231 제1장 재 심 / 231 제2장 비상상고 / 241 제3장 약식절차 / 243 제5편 재판의 집행 249 ▌제2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59 제1장 총 칙 / 260 제2장 대상사건 및 관할 / 260 제3장 배심원 / 263 제4장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 269 제5장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 272 제6장 연구조직 / 273 제7장 벌 칙 / 273 ▌제3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275 ▌제4부 통신비밀보호법 281 ▌제5부 기타 법령 중요 조문 정리 299 제1장 법원조직법 / 300 제2장 검찰청법 / 301 제3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304 제4장 경찰관 직무집행법 / 305 ▌제6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307 제1장 총 칙 / 308 제2장 협 력 / 309 제3장 수 사 / 310 제4장 사건송치와 수사종결 / 321 제5장 보 칙 / 326 ▌제7부 경찰수사규칙 329 제1편 총 칙 330 제2편 협 력 331 제3편 수 사 333 제1장 통 칙 / 333 제2장 수사의 개시 / 335 제3장 임의수사 / 339 제4장 강제수사 / 342 제5장 시정조치요구 / 347 제6장 수사의 경합 / 348 제7장 피해자 보호 / 348 제8장 수사서류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 349 제9장 특 칙 / 350 제4편 수사종결 등 353 제1장 통 칙 / 353 제2장 수사중지 / 354 제3장 사건송치와 보완수사 / 356 제4장 사건 불송치와 재수사 /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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