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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
1. 230개의 대법원 판례 및 주요 특허법원 판례 수록 2. 41개의 관련판례 수록 3. 최신 판례 반영 |
목차 |
선1. 총론 1 상표적 사용 SONY 2 2 상표적 사용 COUNTOUR COIL 4 3 상표적 사용 WINK 6 4 상표적 사용 오행생식 8 5 상표적 사용 METROCITY 10 6 상표적 사용 스피도 12 7 상표적 사용 木村屋 14 8 상표적 사용 WCO 16 9 상표적 사용 루이비통 18 10 상표적 사용 Windows 20 11 상표적 사용 아가타 24 12 상표적 사용 포트메리온 26 13 상표적 사용 배선덕트 28 14 상표적 사용 버버리 30 15 상표적 사용 ice coolup 34 16 상표의 유사 Urbansys 36 17 상표의 유사 Nature's Friend 38 18 상표의 유사 한설화 40 19 상표의 유사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 42 20 상표의 유사 동부 46 21 상표의 유사 리엔 52 22 상표의 유사 SUN SCIENCE 56 23 상표의 유사 글리아타민 58 24 상표의 유사 자생초 62 25 상표의 유사 DRAGONFLY OPTIS 66 26 상표의 유사 천년구들 68 27 상표의 유사 단티싸게 70 28 상표의 유사 BURN FITNESS 72 29 상표의 유사 몬스터 76 30 상표의 유사 MOU-JON-JON 78 31 상표의 유사 B 도형 80 32 상표의 유사 ROLEX 82 33 상표의 유사 포카칩 84 34 상표의 유사 다이소 86 35 상표의 유사 토끼 캐릭터 88 36 상표의 유사 오라클 90 37 상표의 유사 sobia 92 38 상표의 유사 ZEISS 94 39 상표의 유사 닻 도형 96 40 상표의 유사 아가타 98 41 상표의 유사 PINK&강아지 도형 100 42 상표의 유사 NINA RICCI 102 43 상표의 유사 빈츠 106 44 상품의 유사 Urbansys 108 45 상품의 유사 LG TRAUM 110 46 상품의 유사 APM24 112 47 상표의 식별력 알파 114 48 상표의 식별력 SUPERIOR 118 49 상표의 식별력 재능교육 120 50 상표의 식별력 뉴발란스 122 51 상표의 식별력 Coffee Bean 126 선2. 등록요건 및 심사 52 사용의사 업무방해죄 130 53 사용의사 VOGUE 132 54 1상표 1출원 AMERICAN FITTED 136 55 제33조제1항제1호 Red Sandra 138 56 제33조제1항제3호 알바천국 140 57 제33조제1항제3호 로얄비 142 58 제33조제1항제3호 ChargeNow 144 59 제33조제1항제3호 데코시트 146 60 제33조제1항제3호 Hurlerase 148 61 제33조제1항제3호 maquillée 150 62 제33조제1항제3호 Fello 152 63 제33조제1항제3호 TOMATILLO 154 64 제33조제1항제3호 PARADENT HEALTH 156 65 제33조제1항제3호 Premiere 158 66 제33조제1항제3호 Jazz 160 67 제33조제1항제4호 사리원면옥 162 68 제33조제1항제4호 서울대학교 164 69 제33조제1항제4호 AMERICAN UNIVERSITY 166 70 제33조제1항제4호 GEORGIA 180 71 제33조제1항제4호 KOREA RESEARCH 182 72 제33조제1항제6호 R-M 184 73 제33조제1항제7호 허니버터아몬드 186 74 제33조제1항제7호 눈사랑 190 75 제33조제1항제7호 대리운전 192 76 제33조제1항제7호 SPEED 011 194 77 제33조제1항제7호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 196 78 제33조제2항 K2 198 79 제33조제2항 몬테소리 200 80 제33조제2항 단박대출 206 81 제33조제2항 경남대학교 208 82 제33조제2항 독도참치 210 83 제34조제1항제1호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견장 214 84 제34조제1항제2호 Cardinal 216 85 제34조제1항제4호 송석 218 86 제34조제1항제4호 picasso 220 87 제34조제1항제4호 백남준 미술관 222 88 제34조제1항제4호 우리은행 224 89 제34조제1항제4호 KGB 226 90 제34조제1항제6호 2NE1 228 91 제34조제1항제6호 T-ara 232 92 제34조제1항제7호 한솔 234 93 제34조제1항제11호 MCM 236 94 제34조제1항제11호 허니버터아몬드 238 95 제34조제1항제11호 현대 240 96 제34조제1항제11호 Mickey&Minnie 244 97 제34조제1항제11호 LEGO 246 98 제34조제1항제12호 COLOR CON 250 99 제34조제1항제12호 하이우드 252 100 제34조제1항제12호 NECTAR 254 101 제34조제1항제12호 황금당 256 102 제34조제1항제12호 함박웃음 260 103 제34조제1항제12호 웨딩쿨 262 104 제34조제1항제12호 SODA 266 105 제34조제1항제12호 MUCOTA 270 106 제34조제1항제12호 송석 272 107 제34조제1항제12호 스카발 276 108 제34조제1항제12호 나비 도형 278 109 제34조제1항제12호 소녀시대 282 110 제34조제1항제13호 불스원 286 111 제34조제1항제13호 warawara 292 112 제34조제1항제13호 JUNKERS 296 113 제34조제1항제13호 썬퍼니처 298 114 제34조제1항제13호 노단자 302 115 제34조제1항제13호 바비퀸 304 116 제34조제1항제13호 제주일보 308 117 제34조제1항제20호 MKW 310 118 제34조제1항제20호 장보고 312 119 제34조제1항제20호 청문각 316 120 제34조제1항제20호 masmi 320 121 제34조제1항제21호 abbi 324 122 제34조제1항제21호 만다 326 123 제34조제3항 SUPERIOR 328 124 출원의 보정 극락왕생장례식장 330 선3.상표권및 상표권자의보호 125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씨트리 334 126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KT로지스 336 127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모나리자 굿모닝 338 128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플라잉 아이볼 340 129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방탄소년단 342 130 계약에 의한 사용권 삼부자 346 131 정당권원 데이터팩토리 348 132 정당권원 후지필름 354 133 정당권원 트럼프 카드 356 134 정당권원 메트로시티 358 135 정당권원 STARCRAFT 360 136 정당권원 POLO 362 137 정당권원 BURBERRY 364 138 정당권원 SUPER TEMPERA 366 139 제90조의 효력 제한 사유 매직블럭 368 140 제90조의 효력 제한 사유 옥류관 370 141 제90조의 효력 제한 사유 유화정 372 142 제90조의 효력 제한 사유 거북표 374 143 제90조의 효력 제한 사유 메디팜 376 144 제90조의 효력 제한 사유 홍삼정 380 145 제90조의 효력 제한 사유 족쌈 382 146 제90조의 효력 제한 사유 INTARSIA 384 147 제90조의 효력 제한 사유 참맑은 386 148 권리남용 진한커피 388 149 권리남용 KGB 392 150 권리남용 ACMπWATER 394 151 권리남용 STARSUITE 396 152 권리남용 하이우드 398 153 권리남용 KATANA 400 154 권리남용 K-2 404 155 권리남용 사임당 406 156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 마하몰 410 157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 장수온돌 412 158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 파출박사 414 159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 VSP 416 160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 오픈마켓 418 161 침해에 대한 조치 남선알미늄 420 162 침해에 대한 조치 iaso 422 163 침해에 대한 조치 크라운진 424 164 침해에 대한 조치 삼림욕기 428 165 침해에 대한 조치 메트로시티 430 166 침해에 대한 조치 ABERCROMBIE & FITCH 432 167 침해에 대한 조치 SALVATORE FERRAGAMO 436 168 침해에 대한 조치 코크린 438 169 침해에 대한 조치 COA 라벨 440 170 침해에 대한 조치 영절하 442 선4. 심판 및 소송 171 심판 총론 장원급제 446 172 심판 총론 경주빵 448 173 심판 총론 HOMESAFER 450 174 심판 총론 cervelo 452 175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ANDRE 456 176 제119조제1항제1호 ROOTS 460 177 제119조제1항제1호 샤넬 462 178 제119조제1항제1호 MSU SPORTS 464 179 제119조제1항제1호 꾸이랑 466 180 제119조제1항제1호 금강 468 181 제119조제1항제1호 Discovery 470 182 제119조제1항제1호 sisley 472 183 제119조제1항제1호 소녀시대 474 184 제119조제1항제2호 예랑 478 185 제119조제1항제2호 일동막걸리 480 186 제119조제1항제2호 삼부자 482 187 제119조제1항제2호 크로커다일 486 188 제119조제1항제3호 Manhattan Passage 490 189 제119조제1항제3호 SHISEIDO 492 190 제119조제1항제3호 동방포루마 494 191 제119조제1항제3호 송가네냉면 496 192 제119조제1항제3호 몬테소리 498 193 제119조제1항제3호 UNi SPORTS 500 194 제119조제1항제3호 POCA 502 195 제119조제1항제3호 교연 504 196 제119조제1항제3호 SCABAL 506 197 제119조제1항제3호 GUESS 508 198 제119조제1항제3호 CONTINENTAL 510 199 제119조제1항제3호 COSJEL OIL 514 200 제119조제1항제3호 CARLIFE 518 201 제119조제1항제3호 리엔 520 202 제119조제1항제3호 HS HI-BOX 522 203 제119조제1항제3호 ESSIE 524 204 제119조제1항제3호 테디 베어 526 205 제119조제1항제3호 삼익가구 528 206 제119조제1항제3호 제주소주 530 207 제119조제1항제3호 Sea World 532 208 제119조제1항제3호 레이싱카완구 534 209 제119조제1항제3호 APOLLO 536 210 제119조제1항제3호 필톡스 538 211 제119조제1항제3호 STRIPE 542 212 제119조제1항제3호 PAOLOGUCCI 546 213 제119조제1항제3호 삼부자 548 214 제119조제1항제3호 JEDIA 550 215 제119조제1항제3호 리엔 552 216 권리범위 확인심판 뉴발란스 556 217 권리범위 확인심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564 218 권리범위 확인심판 송석 566 219 권리범위 확인심판 화미미정 568 220 권리범위 확인심판 리바이네스 570 221 심결취소소송 W CONCEPT 572 선5.특유표장및 기타쟁점 222 입체상표 블록쌓기 576 223 입체상표 BIOLOX delta 580 224 입체상표 비아그라 582 225 위치상표 Adidas 588 226 업무표장 월드비전 592 227 복합 쟁점 Linux 594 228 복합 쟁점 영절하 596 229 복합 쟁점 톰앤제리 598 230 부정경쟁방지법 대성홀딩스 600 231 판매 전·후의 혼동 비비안 웨스트 우드 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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