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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특징 |
지적법과 측량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고 국가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등이 제정되었으며, 이 밖에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운영 및 관리규정」,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등 많은 지적 관련 법령이 제정·개정 및 폐지되었다. |
목차 |
PART 0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5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
■지적업무처리규정
PART 02 | 지적재조사특별법 5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PART 03 | 공간정보기본법 및 산업 진흥법 5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PART 04 | 지적재조사측량 외 규정 4단
■지적재조사측량규정
■지적확정측량규정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PART 05 |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외 5단_435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운영 및 관리규정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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