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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특징 |
핵심 판례 총정리 |
목차 |
형법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적용범위 18
SECTION ❶ 시간적 적용범위 18
SECTION ❷ 장소적 적용범위 19
PART 02 기본적 범죄형태
CHAPTER 01 구성요건 26
SECTION ❶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26
SECTION ❷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31
SECTION ❸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35
CHAPTER 02 위법성 41
SECTION ❶ 정당방위 41
SECTION ❷ 긴급피난 44
SECTION ❸ 자구행위 45
SECTION ❹ 피해자의 승낙 45
SECTION ❺ 정당행위 47
CHAPTER 03 책임 66
SECTION ❶ 책임능력 66
SECTION ❷ 위법성의 인식68
SECTION ❸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70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76
SECTION ❶ 미수범 총설 76
SECTION ❷ 예비와 음모 77
SECTION ❸ 실행의 착수 79
SECTION ❹ 중지미수 81
SECTION ❺ 불능미수 82
CHAPTER 02 공범론 87
SECTION ❶ 공범의 일반이론 87
SECTION ❷ 공동정범 88
SECTION ❸ 간접정범 91
SECTION ❹ 교사범 93
SECTION ❺ 종범 95
SECTION ❻ 공범과 신분 96
CHAPTER 03 부작위범 109
CHAPTER 04 과실범 112
SECTION ❶ 과실범의 성립요건 112
SECTION ❷ 결과적 가중범 114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122
SECTION ❶ 일죄 122
SECTION ❷ 수죄 123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28
SECTION ❶ 몰수와 추징 128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135
SECTION ❶ 형의 가중ㆍ감경 135
SECTION ❷ 양형 137
SECTION ❸ 형의 면제 등 138
CHAPTER 03 누범 140
SECTION ❶ 일반이론 140
SECTION ❷ 누범가중의 요건 140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142
SECTION ❶ 선고유예 142
SECTION ❷ 집행유예 143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52
SECTION ❶ 살인의 죄 152
SECTION ❷ 상해죄 156
SECTION ❸ 폭행의 죄 158
SECTION ❹ 과실치사(상)의 죄161
SECTION ❺ 유기와 학대의 죄 166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180
SECTION ❶ 협박의 죄 180
SECTION ❷ 체포와 감금의 죄 183
SECTION ❸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84
SECTION ❹ 강요죄 188
SECTION ❺ 강간과 추행의 죄 190
CHAPTER 03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218
SECTION ❶ 명예에 관한 죄 218
SECTION ❷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236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68
SECTION ❶ 비밀침해의 죄 268
SECTION ❷ 주거침입죄 268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82
SECTION ❶ 절도죄 282
SECTION ❷ 강도죄 292
SECTION ❸ 사기죄 301
SECTION ❹ 공갈죄 323
SECTION ❺ 횡령죄 326
SECTION ❻ 배임의 죄 347
SECTION ❼ 장물의 죄368
SECTION ❽ 손괴죄 372
SECTION ❾ 권리행사방해죄 376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438
SECTION ❶ 범죄단체조직죄 438
SECTION ❷ 방화와 실화의 죄 439
SECTION ❸ 교통방해의 죄 440
CHAPTER 02 공공신용에 관한 죄 445
SECTION ❶ 통화에 관한 죄 445
SECTION ❷ 유가증권ㆍ우표ㆍ인지에 관한 죄 445
SECTION ❸ 문서에 관한 죄 448
SECTION ❹ 인장에 관한 죄 458
CHAPTER 03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465
SECTION ❶ 성풍속에 관한 죄 465
SECTION ❷ 도박죄 466
SECTION ❸ 신앙에 관한 죄 466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470
SECTION ❶ 내란의 죄 470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472
SECTION ❶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72
SECTION ❷ 공무방해에 관한 죄 479
SECTION ❸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84
SECTION ❹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86
SECTION ❺ 무고의 죄 489
형사소송법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506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506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509
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 509
SECTION ❷ 형사소송의 구조 516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524
SECTION ❶ 법원 524
SECTION ❷ 피고인 529
SECTION ❸ 변호인 536
CHAPTER 02 소송행위 550
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550
SECTION ❷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551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558
SECTION ❶ 총설 558
SECTION ❷ 수사의 개시 559
SECTION ❸ 임의수사 566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579
SECTION ❶ 인신구속제도 579
SECTION ❷ 압수ㆍ수색ㆍ검증 588
SECTION ❸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604
CHAPTER 03 수사의 종결 618
SECTION ❶ 재정신청 618
SECTION ❷ 공소제기 후의 수사 619
CHAPTER 04 공소제기 622
SECTION ❶ 공소권남용이론 622
SECTION ❷ 공소의 취소 624
SECTION ❸ 공소제기의 절차 624
SECTION ❹ 공소제기의 효과 628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640
SECTION ❶ 공판심리의 범위 640
SECTION ❷ 공판준비절차 643
SECTION ❸ 공판정의 심리 645
SECTION ❹ 공판기일의 절차 648
SECTION ❺ 증인신문 649
SECTION ❻ 공판절차의 특칙 652
CHAPTER 02 증거 664
SECTION ❶ 증거의 의의와 종류 664
SECTION ❷ 증거법의 기본원칙 665
SECTION 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71
SECTION ❹ 자백배제법칙 678
SECTION ❺ 전문법칙 680
SECTION ❻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689
SECTION ❼ 탄핵증거 691
SECTION ❽ 자백의 보강법칙 691
SECTION ❾ 공판조서의 증명력 693
CHAPTER 03 종국재판 709
SECTION ❶ 유죄판결 709
SECTION ❷ 무죄판결 711
SECTION ❸ 공소기각의 재판 711
SECTION ❹ 면소의 판결 712
CHAPTER 04 재판의 효력 717
SECTION ❶ 재판확정의 효력 717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724
SECTION ❶ 상소일반 724
SECTION ❷ 항소 730
SECTION ❸ 상고 733
SECTION ❹ 항고 735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745
SECTION ❶ 재심 745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753
SECTION ❶ 약식절차 753
SECTION ❷ 즉결심판절차 755
SECTION 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756
SECTION ❹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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