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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
신광은 형사소송법 수사증거(신정판)+공소공판(증보판) 기출총정리 2종세트
교재의 특징 - 최근 개정법령 및 개정규칙 완전반영 - 주제에 따른 진도별 단계별 문제를 통해 기본 이론과 판례를 학습 - 전 직렬 최근 기출문제, 최신판례 완벽반영 및 최신경향 문제 완벽대비 -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풍부하고 꼼꼼한 해설 - 출제가능한 모든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빠짐없이 수록 |
목차 |
<제1권 수사증거>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이론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 64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 80 제3절 인적 적용범위 ········· 92 제4절 형법 총칙의 적용범위 ········· 92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 96 제2절 범죄의 종류 ··········· 102 제2장 구성오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114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116 제3절 부작위범 ····· 128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54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 172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 186 제7절 과실범 ········ 208 제8절 결과적 가중범 ······· 248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 268 제2절 위법성의 조각사유 ··········· 270 제3절 정당방위 ····· 280 제4절 긴급피난 ····· 298 제5절 자구행위 ····· 308 제6절 피해자의 승낙 ······· 314 제7절 정당행위 ···· 328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 358 제2절 책임능력 ···· 362 제3절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 376 제4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 386 제5절 기대가능성 ··········· 424 제5장 미수론 제1절 예비·음모죄 ·········· 434 제2절 장애미수 ···· 444 제3절 중지미수 ···· 460 제4절 불능미수 ···· 470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 482 제2절 공동정범 ···· 498 제3절 합동범과 동시범 ············· 522 제4절 간접정범 ···· 536 제5절 교사범 ······· 546 제6절 방조범 ······· 562 제7절 공범과 신분 ········· 576 제3편 죄수와 형벌론 제1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 592 제2절 일죄 ········· 594 제3절 수죄 ········· 626 제2장 형벌론 제1절 형벌론 ····· 662 제2절 누범 ········ 700 제3절 선고유예 ············ 706 제4절 집행유예 ··········· 712 제5절 가석방 ····· 720 제6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 722 <제2권 공소공판> PART 01공소제기 제1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13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 ··························32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32 제2절 공소장 변경 ······························37 제3절 공소시효 ····································61 PART 02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84 제1절 법원 ··········································84 제2절 검사 ········································110 제3절 피고인 ·····································111 제4절 변호인 ·····································135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155 제1절 소송절차와 소송행위 ················155 제2절 소송서류와 송달 ······················166 제3절 소송조건 ································180 PART 03공판 제1장 공판절차 ·······························18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84 제2절 공판정의 심리 ······················ 189 제3절 공판준비절차 ·························197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214 제5절 증인신문·검증·감정 ··················227 제6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 257 제7절 국민참여재판 ··························273 제2장 재판 ·····································293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293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 296 제3절 종국재판 ································319 PART 04상소 및 기타 절차 제1장 상 소 ··········································338 제1절 상소 일반 ····································338 제2절 항소 ···········································388 제3절 상고 ···········································405 제4절 재심 ···········································423 제5절 비상상고 ·····································446 제2장 특별형사절차 ·····························448 제1절 약식절차 ···································448 제2절 즉결심판절차 ·····························459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473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보호 ········480 제3장 재판의 집행과 보상 ···················488 제1절 재판의 집행 ···························· 488 제2절 형사보상 ···································496 제3절 형사소송법의 법원 ······················500 제4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506 제4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511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 511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522 기타 종합문제 ····································527 부록 공소제기, 공판 최신기출 지문 OX ∙ 23년 1월~6월 ·································537 ∙ 23년 10월~24년 1월 ·······················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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