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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 이상구/해커스 |
발행/판형/쪽수 | 2021.12.15/190*26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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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
국립외교원, 5급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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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편 일반국제법
제1장 국제법의 연원 CASE 1. 북해대륙붕 경계획정 사건 CASE 2. 인도령 통행권 사건 CASE 3. 영국 - 노르웨이 어업 사건 CASE 4. 스코티아호 사건 CASE 5. Aaland Islands 사건 CASE 6.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사건 제2장 조약법 CASE 7. 제노사이드협약의 유보에 관한 사건 CASE 8. 폴란드령 상부 실레지아 지역에서 독일인 이권에 관한 사건 CASE 9. 프레아비헤아 사원 사건 CASE 10. Interpretation of Preah Vihear Temple 사건 CASE 11. 서남아프리카(나미비아)에서의 남아연방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 CASE 12. 가브치코보 - 나기마로스 프로젝트 사건 CASE 13. 상부 사보이 & 젝스 자유지대 사건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CASE 14. Mortensen v. Peters 사건 CASE 15. Paquete Habana호 사건 CASE 16. Sei Fujii 사건 CASE 17. 알라바마호 중재 사건 CASE 18. 급식조례 사건 CASE 19. 반덤핑관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CASE 20. 반겐드엔로스 사건 제4장 국제법의 주체 CASE 21. 베르나돗테 백작 사건 CASE 22. Mavromatis Palestine Concessions 사건 제5장 국제법의 제기본원칙 CASE 23. Wimbledon호 사건 CASE 24. 튀니지 - 모로코 국적법에 관한 권고적 의견 CASE 25. 니카라과 사건 CASE 26.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의 이스라엘의 장벽 건설에 관한 권고적 의견 CASE 27. 서남아프리카(나미비아)의 국제적 지위에 관한 문제 CASE 28. 코소보의 일방적 독립선언의 국제법상 허용가능성에 관한 ICJ의 권고적 의견 CASE 29. 퀘벡주 분리독립 사건 제6장 국가 및 정부승인 CASE 30. Tinoco 사건 CASE 31. The Arantzazu Mendi호 사건 CASE 32. Luther v. Sagor 사건 CASE 33. 북한에서 성립한 혼인의 유효성에 관한 사건 제7장 국가관할권 CASE 34. Lotus호 사건 CASE 35. 아이히만 사건 CASE 36. 시베리아 송유관 사건 CASE 37. 국제체포영장 사건 CASE 38. Achile Lauro호 사건 CASE 39. 흑연전극봉 사건 CASE 40. Obligation to Prosecute or Extradite 사건 제8장 국가면제 CASE 41. 피노체트 사건 CASE 42. The Schooner Exchange v. McFaddon CASE 43. 대림기업 사건 CASE 44. 주한미군에 의한 해고 사건 CASE 45. 국가면제 사건 제9장 국가행위이론 CASE 46. Underhill v. Hernandez CASE 47. Sabbatino 사건 CASE 48. Bernstein 사건 제10장 외교 및 영사면제 CASE 49. 비호권 사건 CASE 50. Haya de la Torre 사건 CASE 51. 테헤란 미대사관 인질 사건 CASE 52. Case concerning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CASE 53. Jadhav 사건 제11장 국가책임 CASE 54. 코르푸해협 사건 CASE 55. Rainbow Warrior호 사건 CASE 56. Nuclear Test 사건 CASE 57. Serbian Loans 사건 CASE 58. Mergé Claim CASE 59. Interhandel 사건 CASE 60. Ambatielos 중재 사건 CASE 61. 트레일 제련소 사건 제12장 개인 CASE 62. Nottebohm 사건 CASE 63. 앵글로이란 석유회사 사건 CASE 64. 바르셀로나 트랙션 사건 CASE 65. 뉴른베르크 국제군사법원 판결 CASE 66. 한국관련 개인청원 사례 CASE 67. 손종규 대 대한민국 CASE 68. Soering 사건 CASE 69. 난민불인정 불허처분 취소 사건 CASE 70. 우엔 후 창(Nguyen Huu Chanh) 범죄인인도청구 사건 제13장 영토의 취득 CASE 71. Western Sahara 사건 CASE 72. Clipperton Island Arbitration CASE 73. Chamizal Arbitration CASE 74. Island of Palmas 사건 CASE 75.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사건 CASE 76. Minquiers and Ecrehos 사건 CASE 77. 페드라 브랑카, 미들락스 및 사우스레지 영유권 분쟁 사건 CASE 78. 부루키나 파소 대 말리 국경분쟁 사건 CASE 79.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간 Bakassi반도의 주권에 관한 분쟁 CASE 80. 라누호 중재 사건 CASE 81. Territorial Dispute(Libya / Chad) 사건 제14장 해양법 CASE 82. M/V Saiga호 사건 Ⅰ CASE 83. M/V Saiga호 사건 Ⅱ CASE 84. 영불대륙붕 경계획정 사건 CASE 85. 튀니지 - 리비아 대륙붕 사건 CASE 86. 메인만 경계획정 사건 CASE 87. 리비아 - 몰타 대륙붕 사건 CASE 88.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간 해양경계 사건 CASE 89. 흑해 해양경계획정 사건 CASE 90.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벵골만 해양경계획정 사건 CASE 91. I'm Alone호 사건 CASE 92. Camouco호 사건 CASE 93. Grand Prince호 사건 CASE 94. Monte Confurco호 사건 CASE 95. Mox 공장 사건 CASE 96. Volga호 사건 CASE 97. 남방 참다랑어 사건 CASE 98. 육지·섬·해양경계분쟁 사건 CASE 99. Tomimaru호 사건 CASE 100. The Arctic Sunrise Arbitration CASE 101. Ghana - Cote d’Ivoire Maritime Delimitation 사건 CASE 102. M/V Norstar호 사건 CASE 103. M/V Virginia G호 사건 CASE 104. M/V Louisa호 사건 CASE 105.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 사건 CASE 106.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Indian Ocean 사건 제15장 영공 및 우주법 CASE 107. 1955년 EL AL기 사건 제1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CASE 108. 제노사이드협약 적용에 대한 사건 CASE 109. Monetary Gold 사건 CASE 110. 동티모르 사건 CASE 111. 노르웨이 공채 사건 CASE 112. LaGrand 사건 CASE 113. 콩고 영토 무력분쟁 사건 CASE 114. Legality of Use of Force 사건 CASE 115. Questions of Mutual Assistance 사건 CASE 116. Convention on Racial Discrimination 사건 제17장 국가의 무력사용 CASE 117. 캐롤라인호 사건 CASE 118.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에 대한 권고적 의견 CASE 119. 로커비 사건 CASE 120. Oil Platforms 사건 제2편 국제경제법 제1장 1994GATT CASE 121. 일본 - 주세 사건 CASE 122. 한국 - 주세 사건 CASE 123. 캐나다 - 정기간행물 사건 CASE 124. 인도 - 자동차 사건 CASE 125. 한국 - 쇠고기 사건 CASE 126. EC - 석면 사건 CASE 127. 태국 - 담배 사건 CASE 128. 미국 - 새우 사건 CASE 129. 미국 - 휘발유 사건 CASE 130. Japan, EC vs. Canada - Autos 사건 CASE 131. US vs. Mexico - Soft Drinks 사건 CASE 132. China - raw materials 사건 CASE 133. Russia - Measures concerning Traffic in Transit 제2장 반덤핑협정 CASE 134. 미국 - Offset Act 사건(Byrd 수정법 사건) CASE 135. India vs. EC - Bed Linen 사건 CASE 136. US - OCTG Review 사건 CASE 137. US - Zeroing(EC) 사건 CASE 138. US - Zeroing(Japan) 사건 CASE 139. 미국 - DRAMs 사건 CASE 140. US - Hot-Rolled Steel from Japan 사건 CASE 141. Japan vs. US - Corrosion Resistant Steel Sunset Review 사건 CASE 142. Canada vs. US - Final Lumber AD 사건 CASE 143. Indonesia vs. Korea - Paper AD duties 사건 CASE 144. US - Definitiv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Products from China(DS379, 2011) 제3장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CASE 145. EC - Commercial Vessel 사건 CASE 146. 인도네시아 - Auto 사건 CASE 147. Korea - Commercial Vessels 사건 CASE 148. Korea vs. US - DRAMs CVD 사건 CASE 149. EC vs. US - FSC 사건 CASE 150. EC vs. US - German Steel CVDs 사건 CASE 151. Canada vs. US - Lumber CVDs Prelim 사건 CASE 152. US - Lumber CVDs Final 사건 제4장 세이프가드협정 CASE 153. EC vs. Korea - Dairy Safeguard 사건 CASE 154. Korea vs. US - Line Pipe Safeguards 사건 CASE 155. Korea, EC, etc vs. US - Steel Safeguards 사건 CASE 156. Australia, New Zealand vs. US – Lamb Safeguards 사건 CASE 157. EC vs. US - Wheat Gluten(밀 글루텐) 사건 CASE 158. EC vs. Argentina – Footwear Safeguards 사건 제5장 SPS협정 및 TBT협정 CASE 159. EC - Hormones 사건 CASE 160. Australia - Salmon 사건 CASE 161. US vs. Japan - Agricultural Products 사건 CASE 162. US vs. Japan - Apples 사건 CASE 163. EC - Biotech Products(GMO) 사건 CASE 164. 한국 - 일본 농수산물 수입규제 사건 CASE 165. Peru vs. EC - Sardines 사건 CASE 166. US - COOL CASE 167. 유럽연합 바다표범 수입규제 사건 제6장 GATS 및 TRIPs CASE 168. Antigua and Barbuda vs. US - Gambling 사건 CASE 169. EC - Geographic Indication 사건 CASE 170. US, EC vs. India - Patents(US) 사건 CASE 171. EC vs. Canada - Pharmaceuticals 사건 제7장 기타 CASE 172. 일본 - 필름 사건 CASE 173. Turkey - Textile 사건 CASE 174. Korea - Government Procurement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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